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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4-10-17 14:11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2024-09-30 18:02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24-09-30 15:22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

2024-09-30 09:41
양현석, 명품시계 반입 미신고로 기소…YG 측 "무리한 기소에 유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 미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회사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YG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2024-09-13 18:19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

2024-09-11 15:20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4-09-05 22:39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당시 서울청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2024-09-02 19:46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2024-08-04 17:49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그림이나 산문·운문 등의 작품이 실린 문제지를 기간 제한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 원을 지급

2024-08-04 09:00
"미안한 마음 없어" "중국 스파이 처단" 이웃 주민 살인 가해자의 충격 답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 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백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백 씨를 향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묻자, 그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약검

2024-08-01 15:38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2024-07-06 19:37
나인원한남, 3년 새 84억→200억…늘어난 '큰 손'에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고급주택에서 역대 최초로 200억 원 대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 성동구 성수동에서도 수십 억 원이 오른 최고가 손바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보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큰 손'인 슈퍼 리치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주택시장과 분리돼 움직인다는 점에서 향후

2024-07-02 17:23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법인 대형화 적극 타진…합병 통해 ‘5대 로펌’ 진입 목표”업무협약 통한 ‘브랜드 제휴’부터 시작장기적인 회계 통합까지…단계적 합병“브랜드 제휴는 ‘원 펌’ 인식할 정도로”창립 20주년 맞아…‘변호사 400명 이상 초대형 로펌’ 모색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및 자문팀 보강동인 발전 방향에 세 가지 키워드 꼽아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 대변인단’ 신설‘승소

2024-06-21 06:00
‘46억, 53억, 110억’…달아오르는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서울 고가아파트 경매시장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용산구와 강남구 등 서울 핵심지 초고가 단지는 물론, 주요 재건축 아파트 등 종류와 연식을 가리지 않고 경매시장에서 줄줄이 낙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매시장은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서울 아파트값 추가 상승 가능성에도 힘이 실린다. 19일 부동산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통계 분석

2024-06-19 18:00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두산 베어스 소속 이영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

2024-06-13 17:06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2024-06-13 14:51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2024-05-29 22:16
[특징주] 하이브, 31일 '민희진 해임안' 임시주총 상정 앞두고 3%대 하락세...20만원 붕괴

하이브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면서 투심이 약화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3.04% 내린 19만4400원에 거래 중이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

2024-05-13 10:35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2024-05-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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