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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

2024-08-21 15:04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약 없는 강 대 강 대치에 정치권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

2024-07-28 14:05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상정안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2024-06-13 11:20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상정안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2024-06-05 21:52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

2024-01-18 09:10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은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었다

2024-01-09 11:27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단식 14일째, 최고위 불참…의료진 "한계"대북송금 조사 끝…내주 구속영장 관측친명 "국회서 방어…체포안 상정 안 해야" 14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둘러싼 내부 동정론을 고리로 체포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2023-09-13 16:11
"김의철 KBS 사장 해임되나?"…KBS이사회, 해임 제청안 상정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사회는 다음 달 6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KBS 이사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비공개 정기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서기석 이사장의 권한으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여권 측 이

2023-08-30 19:55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고 ‘한일 경제안보 대화’ 신설을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확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로 협력할 것”이라고

2023-03-16 21:34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2023-03-07 15:24
강북구 ‘미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사업 속도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 상정(안)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2-1호선)를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

2022-12-21 09:00
[종합]野, '외교 참사'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與 "대통령 발목잡기 넘어선 협박"

민주, 박진 해임 건의안 만장일치 의결…"외교 참사 엄중 책임져야"29일 본회의 의결 전망…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주호영 "다수당 힘자랑 그만둬야…국회의장에 협조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전체 의원 명의로

2022-09-27 14:36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탈석탄 전략' 상정 안 해 산업계 반발에 고심하는 국민연금...1년 넘게 '선언'만 비판도'정권 눈치보기' 우려도…"결정하기 쉽지 않아"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안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석탄투자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는데도 좀처럼

2022-09-22 21:30
37년 차 구로구 한효아파트, 440가구 새 아파트로 탈바꿈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마련됐다. 단지는 총 290가구 규모로 1985년 준공돼 올해 37년 차를 맞았다. 이

2022-09-22 09:00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2022-06-27 16:45
강용석, 입당불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3일 심문기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입당 불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심문기일은 13일이다. 전일 오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를 받아들이지

2022-04-08 14:00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 대학 동문도 알박기냐"...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또 반박

청와대는 4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를 둘러싼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될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러면 새 정부에 하

2022-04-04 10:21
[종합]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무리"..."국무회의에 예비비 상정 안될 것"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시작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2022-03-21 16:40
[종합] 국민연금 “2024년까지 기금 해외투자 비중 34%→50%로 확대”

“향후 10년 ‘기금 확장기’ 시기에 국내보다 수익률이 우수한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전략으로 해외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34% 비중(256조8000억 원)인 해외투자 비중을 2024년까지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

2020-07-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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