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포용 국가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 국가’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이를 위해 그는 “상위 10% 노조가 앞으로 5년 동안만이라도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를 쪼개 그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원청 대기업은 하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자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새 정부는 그때서야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중소기업 근속 근로자에 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상담ㆍ진단,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단계별로 고용서비스를...
이어 “소득 상위 10% 이상인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생산라인을 멈춰야 하는 다수의 하청기업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특히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에 대한 임금 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이 장관은 특히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ㆍ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ㆍ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봉...
정부가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01년...
하지만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의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요구 등과 맞물려 ‘동결’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식비, 숙박비, 상여금...
올해 임단협 지침에는 지난 21일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의 현장 실천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이 담겼다.
우선 생산성과 임금 일치를 유도하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우선 고용부는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지도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2%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0워러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이 장관은 고용부 간부의 역할로 △노동개혁 입법을 바라는 미취업 청년, 중장년 목소리 노동개혁 분위기로 확산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 열정페이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통계 자료 이외에 일자리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또 임금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세제지원(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을 시행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이 장관은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행해 달라”며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인한 절감재원 등이 확실히 청년채용 확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입법에 주력하면서 30일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빌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실제 해소되지 못해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결혼이...
노동연구원이15일 내놓은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할 경우 9만1545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을 모두 신규채용에 쓸 경우 평균 월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추가고용 할 수...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년 및 2014년 원자료(1인 이상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의 6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내놨다.
이때 직접적 임금 동결 효과 대상에서 발생한 임금절감분과 전년 임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역전방지 조정을 통한 간접적...
이어 “대기업 노사는 하청ㆍ협력기업과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30대 기업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을 ‘쉬운 해고’라고 비판하는 노동계의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직무능력중심의 인사관리...
- 공무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금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할 것이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노동계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 연봉 상위 10%가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앞으로 임금 인상 과정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