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소득격차 여전…정부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절실”

정부가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01년 대비 2014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73.0%로 터키(69.8%), 폴란드(62.4%)를 제차고 OECD 주요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또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15.6%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10.5%), 핀란드(8.0%) 등이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칠레 다음으로 열악했다.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눠 고소득 근로자(D9)의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D1)의 몇배나 되는지를 측정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이었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0~99인 사업장 대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얘기다.

소득격차 역시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후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0.312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을 뿐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가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도 임금격차와 소득격차가 완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지불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주효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 효과가 상쇄됐다”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