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한상원 부단장 등 개인 20명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기관이 규제개혁을 선도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 등 규제개혁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밀착형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한 부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5년 만에 금융권 규제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오는 2015년 부터 매년 상시적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상시적인 규제 개선 체계를 마련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규제 점검의 핵심 원칙은 △영업규제 완화·소비자보호 규제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는 2015년까지 금융권 전산보안을 총괄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사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이어 올해부터 공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도 바로 잡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