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2007년 출범 이후 290만 명이 가입했으며, 공제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81만 명에게 8조1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9월 말 기준)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작업 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해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작업 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 중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승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씀하신 것은 상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테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향후 육아휴직의 복귀 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호경기, 100보다 낮으면 불경기를 뜻하는데, 전년 동기보다 전망 지수가 다소 높아졌다는 것은 구내식당 사업주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1년 전보다 좋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구내식당을 찾는 사람이 급증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구내식당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요 식자재...
구내식당 사업주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1년 전보다 좋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구내식당을 찾는 사람이 급증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식자재 유통기업의 기대감도 높다. 본지가 10일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CJ프레시웨이 등에 문의한 결과 “전년보다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구내식당의 인기는...
조광ILI는 추가 사업주 승인을 포함해 국내 EPC뿐만 아니라 해외 EPC와도 직접 입찰에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조광ILI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업계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곳으로 꼽히는 오만 정부뿐만 아니라 쉘과 토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는 당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가 국제적으로...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공사 완료, 일시적 중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유를 신설ㆍ구체화하고 지침에 반영한다.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 분야 E-7-3 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추천으로 참여대·중견기업 부문에서 수상직급‧역량 수준별 맞춤형 교육에 높은 평가“글로벌 타이어 기술력 선도하는 R&D 인재 육성”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17개 교육훈련기관 중 기관 역량, 교육과정 설계, 운영성과 및 교육 만족도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그간 청년농업인 안전사고...
중소기업에서 현행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사장이 악덕이라서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제도를 화끈하게 개선한 만큼 제도의 안착에도 화끈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개최
△사업주자격 검정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2024년 제3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10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군의 날 기념식(경기 성남)
10월 2일(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석간)
10월 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서울)
10월 4일(금)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민형사상 책임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은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된다. 실무상...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이 처리됐다.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15일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복귀 시한인 25일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업주가 26일 ‘이탈 신고’절차를 밟으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 지연 등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의 실상도 주목받고 있다. 브로커들이...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업원(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며, 한 가구당 2명의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최대 360만 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최대 540만 원)...
취합된 장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장소 상세페이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즈플레이스' 기능도 추가된다. 업장의 영업시간, 메뉴, 주차, 부가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창근 프로덕트 담당은 “향후 AI 기반 코스 추천 기능을 비롯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대화형 검색 기능도 도입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늘리거나 사업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환경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타인 명의의 운반 차량 3대를 늘려 사업에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