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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소년심판' 속 주인공 백성우(배우 이연)는 만 8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백성우는 재판 중 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만 14세가 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 실제 범인은 아니었지만, 백성우의 웃음은 소년심판의 흥행을 이끌 정도로 잔인하다는 평을

2022-04-07 18:28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경찰청, 미성년자 조사 때 '성경험 유무' 질문…예규 삭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성 경험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개정한 소년업무규칙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규칙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남녀 모두 해당)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규칙은

2020-12-16 09:39
'쇼미더머니5' 원 '맘편히' 탈락…음원 순위 '쾌속 질주' 반전

'쇼미더머니 5'의 가수 원과 사미먼디-그레이 PD의 합동 무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5'에서는 가수 원과 사이먼디·그레이 프로듀서의 합동 무대가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지투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원은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편한 모습의 '맘 편히'로 역대급 무대를 만들었지만 '비행소년' 샵건에게 밀려 탈락해 아

2016-06-25 13:06
'쇼미더머니4' 샵건 '비행소년' 역대급 무대로 탈락 위기서 기사회생

‘쇼미더머니5’의 래퍼 샵건이 '비행소년' 무대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5’에서는 팀 배틀을 마친 4팀이 1차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길-매드클라운 프로듀서는 샵건과 도넛맨 중에서 무대에 올라갈 두 사람을 선택해야 했고 결국 샵건이 무대에 올라가게 됐다. 이에 샵건은 '비행소년'에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와 진정성이 담

2016-06-25 12:31
‘쇼미더머니5’ 샵건, 톱6 진출…길 “기대도 안했는데”

‘쇼미더머니5’ 샵건이 원을 제치고 톱6에 올랐다. 24일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5’에서는 사이먼디&그레이 팀과 길&매드클라운 팀이 경연을 펼쳤다 . 이날 사이먼디&그레이 팀은 G2 대신 원을 선택해 무대에 올랐다. 길&매드클라운 팀은 ‘비행소년’을 선곡했고 도넛맨과 샵건을 고민하다 샵건을 무대에 세웠다. 샵건의 등장에 그의 어머니는 눈물

2016-06-25 01:40
한때 불량학생… 비행청소년 보듬는 판사로

청소년 시절 가난으로 인해 비행의 늪에 빠졌던 시골 소년이 가사·소년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춘순(42·사법연수원 33기) 대전가정법원 판사는 10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통권 339호)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영월 산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법관이 됐다”고 털어놨다. 고 판사는 중학

2013-07-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