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미 의회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에 우려를 제기하는
올 초 발생한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빌미가 됐다. 금융당국의 총체적 감독 부실과 대응 방안이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1억건 고객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신용정보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업권ㆍ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항목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3배 까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해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 뿐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및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정보수집 최소화와 정보 불법 유출·유통에 대한 사후적 책임 강화다.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금융회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공유 관행을 제한하고, 정보유출 회사에 최대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이익 대비 징
개인정보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 확정됐다.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엔 최대 50억원, 그 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금융회사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특히 불법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과징금 부과는 사실상 무제한 형태다. 앞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에서
앞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엔 최대 50억원, 그 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금융회사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과징금 부과는 사실상 무제한 형태다. 앞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에서 3%으로 대폭 강화된 조치다.
이번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
앞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출·활용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되고 해당 임직원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유출된 고객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출·유통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의무를 강화했지만 이는 행정지도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제한이라는 초강수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한 보험사와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카드 해지·재발급·탈회 건수가 5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보유출자 4명 중 1명은 카드 해지 및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의 잇따른 불법 정보유출 및 유통 차단 조치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카드 3사의 탈회 회원은 국민카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여러 차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및 장기간 정보보유 관행으로 정보 유출시 그 피해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CEO의 해임도 가능토록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할 경우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타 업권 모집인 등록도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의 제재를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사칭,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사칭한 메시지를 발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카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약 8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나 주요 금융기관 수장, 국회의원 등의 개인정보도 모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회원 기준으로 3개 카드사 고객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정보 유출 피해자만 최소 2000만명에 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IT기업들의 수장들과 회동한다고 CNN머니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쿡 CEO를 비롯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ㆍ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ㆍ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리드 해스팅스 넷플릭스 CEO 등과 만난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트위터와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사를 회피하고 있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네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비롯한 계열사 5곳을 통해 약 7조2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묵인해 주었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