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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1-23 20:58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송환 여부를 두고 범죄인 인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권도형의 미국 행을 점치고 있다. 지난 7일 월스틔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도형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가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
    2023-12-30 09:00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2023-11-28 20:44
  • [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최근에 북한에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고 한다. 제자 중에 북한 장교 출신이 있었는데 군 장성이던 부친이 실각하는 바람에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 탈북했다고 한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잡혀가던 중 달리던 열차에서 뛰어내려 재탈출, 남쪽에 와서...
    2023-11-24 05:00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 밖에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2023-11-16 08:32
  •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설을 현지 소식통 등에 근거해 제기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민 송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강조하는 만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23-10-13 15:33
  •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8시께 훈춘·도문·단둥을 등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따르면 탈북민 강제 북송은 지난 8월 말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뒤 대규모 이송이 이뤄지면서 중국에 억류됐던...
    2023-10-11 21:07
  • ‘대북 협상 전문가’ 리처드슨 전 유엔대사 별세
    ‘대북 협상 전문가’ 리처드슨 전 유엔대사 별세
    1994년 조종사 및 유해 송환 대북 협상, 1996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 석방, 2009년 북한에 붙잡힌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기자 석방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수차례의 북한 방문과 북한 측 인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북핵 문제 논의 등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리처드슨센터를 설립해 미국인...
    2023-09-03 16:40
  • 미국 “북한, 유엔사 통해 월북 미군 관련 첫 응답”
    미국 “북한, 유엔사 통해 월북 미군 관련 첫 응답”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메시지는 유엔사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한 인정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중순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미국인은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으로 밝혀졌다. 킹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구금된 후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에...
    2023-08-02 10:37
  • 尹, 6·25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주관…최고 예우로 맞이
    尹, 6·25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주관…최고 예우로 맞이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고...
    2023-07-26 21:27
  • “월북한 주한미군, 작년 9월에도 주둔지 이탈·미국 송환 거절”
    “월북한 주한미군, 작년 9월에도 주둔지 이탈·미국 송환 거절”
    미국 관리 “DMZ 인근서 복무, 월북 위험성 알았을 것”블링컨, 월북 후 고문 당했을 가능성 시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주한미군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ABC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이 지난해 9월 4일 보고 없이 주둔지를 이탈했고 이후 주둔지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2023-07-23 09:44
  • 美 "월북 병사 생존 여부 말 못해…북한 여전히 무응답"
    美 "월북 병사 생존 여부 말 못해…북한 여전히 무응답"
    앞서 월북한 킹 이병은 한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위법행위로 구금 상태에 있다 추가 징계를 위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었다. 싱 부대변인은 '보안이 엄격한 JSA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떠난 군인이 어떻게 당일 투어에 참석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수사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가 왜 비행기를 타지...
    2023-07-21 06:31
  • 美 "북한 무응답…월북 미군 송환에 최선"
    美 "북한 무응답…월북 미군 송환에 최선"
    주한미군 장병 트레비스 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다"며 "국방부가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2023-07-20 07:16
  • 태영호 “월북 미군 장병,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 시작될 것”
    태영호 “월북 미군 장병,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 시작될 것”
    그는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은 (킹 이병을) 단기적으로 선전에 활용하고...
    2023-07-19 17:33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백악관 “바이든 브리핑 받아, 유엔 등과 협력 중”월북 전 한국서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전력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서 비행기 탑승 안 해미국 고위급 관리, 방북 여부 주목 주한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2023-07-19 16:30
  •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미 육군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월북한 병사는 2021년 1월 입대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며, 월북 전 한국에서 복무했고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소한 뒤 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미군 관계자와 공항까지 갔지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JSA 견학을 떠났다. 그가 JSA 견학을 갈 수 있었던 경위는...
    2023-07-19 08:59
  •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2021년 1월 입대한 이등병한국서 폭행으로 교도소 수감 후 최근 출소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사라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돌연 월북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한미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병은 고의로 승인 없이...
    2023-07-19 08:05
  • 공동경비구역 견학하던 미국인 무단 월북…유엔사 “北과 협조 중”
    공동경비구역 견학하던 미국인 무단 월북…유엔사 “北과 협조 중”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북미 간 협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은 자국에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 언론인·선교사 등의 송환을 두고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북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도 비핵화 대화...
    2023-07-18 20:18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실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2023-05-03 14:48
  •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14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열린다. 이 자리에선 한미일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의장 성명도 논의 중인 점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2023-04-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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