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금리 외 제한 조치를 내놓자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외면했다면서 대출제한 조치 완화를 암시하는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파장을 막기 위한 진화에 나섰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위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여야 한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도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규제 체계를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루머가 확산하며 부동산 섹터가 상승했고, 거대 조선사 합병 소식에 조선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T-몰에서 위챗페이를 전면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바일 페이 관련 테마주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와 항셍테크지수도 각각 3.6%, 2.0%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10대...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는 집값 상승 국면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집값 상승 폭이 단기간 축소되는 등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대출을 규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유주택자는 더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출 정책의 일차적 목적”이라며 “이 같은 규제는 실수요자로 하여금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강제 이주를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모교인 서울대에서 개최한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금통위 결정은 한 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이 최근 은행들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조치를 비판한 만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신규 주택 구매자에 한해 대출 상환 기간을 종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연장하고, 첫 5년은 이자만 내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대출한도 역시 1000만 대만달러로 종전 대비 25% 끌어올렸다.
대출금리도 낮은 편이다. 대만중앙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만의 신규 대출 금리는 2....
“사잇돌2 대출은 중금리 상품이나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있어 공급 확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햇살론의 경우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는 수요자들의 변심에서 시작되는데 공급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최근 오름폭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지금보다 낮아질...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는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 주택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홍콩의 이자율은 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미국과 연계돼 있다.
홍콩의 저상인터내셔널(Zheshang International)은 항셍지수 시황과 관련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자본 측면에서 홍콩 주식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며 “다만...
UBS는 중국 정부가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하와 매매 제한 완화 등 여러 조치를 펼쳤지만, 실행이 더뎠고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약세가 가계 소비를 포함한 전체 경제에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소득...
앞서 정부는 5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신규로 공급하는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 완화, 재구조화 관련 금융회사 손실 면책 특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은 증권사가 펀드조성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고 정리하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2022년 말부터...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도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말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다음날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 원, 수도권 주담대 최장만기 30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ㆍ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와 지자체 계획수립ㆍ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실제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데다 이자 장사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차주들의 이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 간 엇박자로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왔다는 ‘정책 실기론’에도 당국이 은행에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상향 조정됐다"면서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자극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