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어제(9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그는 유럽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작년 9월 유럽을 구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의뢰 받았다.
그는 우선 EU가 경쟁력 있는 디지털ㆍ탄소중립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최소 연간 7500억∼8000억 유로(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EU...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에서 ‘국민연금기금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우수한 장기 성과의 성공 요인과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성과에 기여가 큰 개인과 운용사에 포상과 격려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도예찬 김정복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남도예찬 김정복 대표는 “추석을 맞이해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남도예찬...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서울시 주도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기관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상임소장, 오픈리서치(OpenResearch) 연구소에서 총괄하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뤼카 샹셀 소장의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서울디딤돌소득을 비롯한 전 세계 소득보장 실험...
이날 시상식에는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이철우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한 전직 롯데 CEO 30여명, 롯데재단 자문위원회와 임직원 30여명, 재단 협력기관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 심사는 김호운 한국문인협회장과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장이 맡았다.
최우수상은 이철우 전 롯데쇼핑 대표의...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체나 시행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소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택지를 매입해서 분양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신규택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기까지 최소 5년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이나 가격 면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자료 영상을 재생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별도로 (대통령실에 이 부분을) 요청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4.0%에 불과하다. 이는 짧은 가입기간에 기인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18.7%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권고한다. 신복위는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연 위원장은...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존중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돌봄환경 조성 △아동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시 조성 △아동의 교육·건강·복지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농협중앙회 지준섭 부회장, 당진 관내 사회복지기관장 및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00만 원 상당의 쌀 10kg 900포(9000kg)와 우리 쌀 가공식품 꾸러미 100세트를 복지기관 및 보육시설에 전달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조폐공사는 본사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제조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경산, 충남 부여의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온누리상품권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전 본사에서는 성창훈 사장과 김홍락 노조위원장이 4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을 후원했다. 공사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원장 신분이던 3월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달 20일 박단 위원장을 면담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로선 ‘윗선과 담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집행기관인 복지부와 협상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당 일각에선 복지부 장·차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는 ‘대북 정책’ 34%, ‘외교 정책’ 34%, ‘복지 정책’ 33%, ‘부동산 정책’ 26%, ‘경제 정책’ 24%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6월 3주차 조사 결과와 비슷하지만,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비율이 7%p 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26%,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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