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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거듭 호소...“여야의정 협의체 조건없이 출범해야”

다만 그는 “해당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는 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과 관련해 “(환자)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해 원성을 샀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24-09-10 16:46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어제(9일)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2024-09-10 16:28
추경호 “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사실상 어렵다”

의료계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와 관련해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지,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들어오기 전에 자꾸 조건을 걸면 대화 자체가 안...

2024-09-10 11:41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 개혁이 한창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선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2024-09-09 18:15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이날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청년·미래세대를...

2024-09-08 15:15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與 “추석 전 협의체 가동 목표”의료계 반발, 참여 미지수민주, “여야정 협의체는 안해”尹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이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가동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도 뇌관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2024-09-08 14: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희망의씨앗, 생명으로 피어나다” 제7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2024년 금연정책 포럼 개최 11일(수) △청년이 만드는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 개최 1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2024-09-08 08:25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2024-09-06 17:28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그러면서 그는 여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시 경질돼야 마땅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들의 경질이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2024-09-06 16:08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여당 일각에선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도 나온다. 정부는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스스로 권위를 깎았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던 2월 7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19일에는 전공의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20~21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자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2024-09-05 15:23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증,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2024-09-05 11:24
尹, 심야 응급실 찾아..."예비비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종합]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이뤄졌다.

2024-09-05 00:18
딥바이오, 美 캔서엑스 서밋서 암 정복 프로젝트 협력 추진

또 보건복지부와 차관보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설하고, 연방 정부의 우선 과제를 최첨단 디지털 헬스 솔루션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김선우 딥바이오 대표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디지털 혁신 우선 과제를 조정해 더 널리 채택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 고위급 담화에...

2024-09-04 09:11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복지차관, 응급의료 대응 일일브리핑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2024-09-03 15:48
의사협회 “응급의료 무너지는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평시의 73.4% 선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250여 명을 응급실에...

2024-09-03 08:53
대통령실 "오늘부터 응급실 일일 브리핑...국민 불안감 해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응급 현황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를 신속하게 인상하고, 4일 군의관 15명에 더해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2024-09-02 16:58
원활하게 작동한다더니…뒤늦게 "매우 어려움 큰 것 인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지역별로, 기관별로 (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진료 제한이 뜨면 배후진료가 어떤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2024-09-02 15:50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차 6069개의 97.5% 수준이다. 문제는 인력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2024-09-02 15: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금)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4 환경창업 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개최(조간) △국립공원공단, 장애인 고지대 탐방 지원을위한...

2024-09-01 09:46
대통령실, 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의료개혁 입장은 불변"[종합]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열리는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추진 과정과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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