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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2016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혼인 지연·감소다.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

2024-09-23 06:00
KB금융 "'돌봄·상생' 지원으로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

KB금융그룹이 저출생·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최근 지주사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KB금융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돌봄과 상생 영역 두 축으로 나뉜다. 돌봄 영역에는 저출생·보육·교육·생활·안전 분야가, 상생 영역

2024-08-25 15:09
AI 에듀테크 아이스크림미디어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 경쟁력 재부각"

"디지털 교육 플랫폼 중심으로 초등 공교육 시장 밸류체인 구축"22년 업력, 압도적 시장 점유율 바탕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동시 확보공모가 3만2000~4만200원…8월 말 코스닥 상장 예정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AI 에듀테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2024-08-01 14:4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

2024-05-08 12:00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

2024-04-30 15:26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024-04-21 13:39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당 교사 비율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온다”면서 “유보통합이라는 체제 전환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도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인 ‘우리마포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가진 간담회에

2024-04-15 14:47
유보통합 교원자격 ‘강화’하려면…“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

KEDI ‘유보통합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교원자격 강화’“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 9 이하 돼야…복수담임제 검토해야”“영유아교육과 정원 증원 또는 평가 유보 검토도 고려해야” 지난 30여년간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교원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통일해 신규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아교육계에서

2024-04-11 06:00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

2024-03-31 14:09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2024-03-28 15:40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2024-03-27 14:24
[단독] 유보통합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 투입…빠르면 내달 공모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시책사

2024-03-27 08:3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

2024-02-22 15:30
역대 최고 고용률?…30·50대 여성, 코로나19 기저효과 빼면 제자리

최근 3년간 30대와 50대 여성의 고용률 기여도가 1.2%포인트(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5~64세 고용률은 3.3%P 올랐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30ㆍ50대 여성 고용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저효과로 설명된다. 본지가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5.6%였던 고용

2024-02-05 14:59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저출생은 단기적으로 0~4세, 장기적으로 5~19세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 0~4세가 줄면 당장 어린이집에 고용 감소가 발생하며, 5~19세 인구가 줄면 충격이 유치원까지 확대된다.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출생아

2024-01-29 05:0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2024-01-24 19: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충격적인 인구 전망을 발표했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2024-01-15 06:00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

2024-01-08 06: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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