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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법적 대응 시사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8일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몇 달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다 적발됐다’라고 보도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

2024-08-22 07:57
"수원시민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수원특례시, 의료계 집단 휴진에 '총력 대응'

수원특례시가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 단체 등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의료 기관 운영 현황을 응급의료포털, 수원시·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와 연계해 안내한다. 수원시 SNS 채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

2024-06-17 16:31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A씨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애물단지'다. 지방 소도시 B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그는 얼마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최근 가게 영업이 어려워져서다. 실랑이 끝에 B시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자동차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A씨는 탈

2020-06-15 10:30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31일 서울시는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라며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2020-05-31 11:15
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ㆍ어르신 긴급돌봄

서울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ㆍ입소 ‘긴급돌봄’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

2020-03-16 06:00
권익위, 장교ㆍ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

장교 및 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호봉지침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 모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권익

2017-07-18 10:21
법원 "억지로 밥 먹인 보육교사 해고는 정당"

어린이집 폭행 및 학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다 먹게 한 보육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

2015-02-15 11:05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

2015-01-0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