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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 없이 수행...딥페이크·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2024 국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

2024-10-30 11:11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배드민턴협회, 후원사 광고에 안세영 동원 논란…"노예처럼 부려선 안 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을 동의도 받지 않고 후원사 광고에 수차례 무상으로 출연시켜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선수들의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선수들은 후원 계약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

2024-10-25 09:36
떼인 가상자산 179억인데…"자율 반환" 기다리란 정부

금융당국, 폐업 거래소 관리 논란'디지털자산보호재단' 해결 무리이용자 자산반환 위한 강제 필요 금융당국이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반환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를 자율 규제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순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2024-10-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정부, AIㆍ클라우드 민간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한다

CSAP, 국정원 MLS에 맞게 균형적으로 개편국산 AI 반도체 개발ㆍ데이터센터 적용 지원AI 안전성 연구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CSAP 통과하면 외산 클라우드 공공 진입 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24-10-18 14:00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라이칭더 “중국, 대만 대표할 권리 없다”

건국기념일 맞아 중국 견제“국제정세 혼란에도 대만 더 강해질 것”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건국기념일 기념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우리 주권에 대한 병합이나 침해에 저항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통으로서 내 사명은

2024-10-10 16:04
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개정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는 90일 단위로 연장하며 최대 1년 내로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날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2024-10-04 09:56
하루 1000명…죽음에 준비돼 있는가[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초고령사회' 진입화장 비율 90% 넘지만 화장·봉안시설 여전히 부족"자연장 인식 변화시켜 새로운 장례문화 만들어야" 한국이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죽음도 늘어나 '다사(多死) 사회' 진입이 예측되지만 사회적

2024-10-04 05:00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경기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오후에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종합지원지원 시설인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을 찾아 이번

2024-10-02 14:30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강화

2024-10-02 08:00
EU도 기업의 자발적 AI 윤리 확보에 골몰…"기본법 마련해야"

참여 저조한 AI 신뢰성 인증제…韓 뿐만 아냐EU도 자발적 AI 협약 기업 참여 고민…애플·메타 참여 안해"AI 윤리 기준 기업 참여 이끌려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기업이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EU는 AI법 시행 전 업계의 자발적 준수를

2024-10-02 05:00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신규 사명 '새만금공사' 상표 특허 출원부동산 개발·임대·투자 등 사업 확대 계획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위한 자구책 해석 새만금개발공사가 사명을 '새만금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수변도시'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장기적인 수익 모델 발굴에 나서기 위한

2024-09-30 13:40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갈등이 이미 치달을 대로 치달은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된 듯합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대신 김주영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죠. 어도어는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

2024-09-26 17:08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한 전기차 개발·보급 확대 지원책 필요”

25일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 개최제조사 ‘안전한 EV 개발’, 정부 ‘보급 확대 정책’ 필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전기차사용자협회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

2024-09-25 14:44
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시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

2024-09-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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