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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서 법률조력권 협의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법률조력권 등을 협의했다. 남북은 이날 2차례 전체회의와 위원장간 접촉 1회 등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3차 회의 당시 양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

2013-11-14 19:32
외통위 개성공단 방북…남북관계 개선 기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이 30일 개성공단을 시찰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단지화를 비롯한 개성공단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외통위 의원 등 40여 명의 방북단은 이날 공단을 방문해 배수장과 소방서, 변전소 등 공단 내 기반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자들

2013-10-30 14:10
남북,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열어…법률조력권 합의 못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측 인원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측 변호인 입회 등을 보장하는 ‘법률조력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

2013-09-26 20:29
남북, 13일 개성공단 분과위…법률조력권 합의 가능성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되지 못한 출입체류 및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분과별 회의를 통해 양측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우리측

2013-09-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