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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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거짓은 거짓을 낳고,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된다”며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관련 증거은닉, 기업 관련 범인도피·증거인멸 교사, 기업 대표의 모해증거인멸 등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인멸 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24-09-04 12:47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 동승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은 운전자에게는 범인은닉교사죄, 가짜 운전자 행사를 한 사람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행위(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2024-05-25 08:00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상의...

2023-12-19 15:50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2023-11-13 10:57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 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 재산 가운데 몰수 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는데요. 몰수대상 재산이나 혼화 재산이 범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됐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범죄...

2023-10-30 16:08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더불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 기망, 현금수거, 자금세탁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2023-09-24 09:00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같은 기간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80.6%)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023-08-27 13:50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형법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 방조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는 점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둔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려는 아버지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 법정에 섰다면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2023-03-27 15:4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15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두환 씨 일가의 은닉 재산, 아버지인 재용 씨의 외도...

2023-03-16 15:49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편취금 은닉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라는 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와 ‘무등록 환전 영업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라고 하는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고의 중 정범의 목적 내용이 다른 경우, 방조범 성립 요건인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2022-11-15 12:00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횡령·범죄수익은닉·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승용차 사용료 4763만 2499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 전 홍 전 의원은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에 하루만 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

2022-09-01 16:52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2022-07-31 15:49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수배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는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에 이씨와 조씨를 만나 승용차를 태워줘 수사를 받는 사실을 인지했을...

2022-04-20 13:48
프로농구 천기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일행 여성과 입건

경찰은 허위진술을 한 A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천기범은 2016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뒤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다. 이번 시즌은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 12월 삼성에 복귀해 9경기에 출연하는 등 활약해왔다.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오는 22일 재정위원회를...

2022-01-21 18:47
검찰, FBI 공조 피싱 사기 ‘리플’ 피해자에 반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9년 3월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사기범들의 가상화폐를 발견해 동결 및 압류했고 6월 국내 피해자 10명을 선별해 대검에 통보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범인과 피해자 8명(2명 연락불능)을 면담해 피해금액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 FBI에 전달했다. 그 결과 피해자 8명은 총 1억391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2021-12-23 10:37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경찰은 진범 김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임 씨와 함께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2021-01-13 15:2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관계 업체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증거은닉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며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오 씨에게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T커머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2020-07-31 07:00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방어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2020-07-01 16:0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찾아 주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조은D&C 분양 사기… 추징보전 청구 기각 = 김혜은...

2020-01-14 05:0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그러면서 “앞서 공정위는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중대한 직무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019-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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