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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이후 6월 SEC와의 소송에서 환수금과 벌금 명목으로 44억7000만 달러 납부를 합의했다. 한편 권도형은 위조 여권 이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후 한국과 미국 검찰로부터 증권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송환을 보류한 상태다.
    2024-09-20 09:56
  • 카카오페이손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카카오페이손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은 형사 합의 비용을 최대 2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해서 벌금을 냈다면 각각 최대 3000만 원, 500만 원까지 돌려준다.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14급)를 청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2024-09-13 09:37
  •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수 강다니엘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2024-09-11 17:50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 김 씨에게 ‘KBS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해당...
    2024-09-09 17:37
  • EU, 친환경차 정책 흔들리나....이탈리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 재검토해야”
    EU, 친환경차 정책 흔들리나....이탈리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 재검토해야”
    루카 드 메오 르노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EU의 정책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최대 150억 유로(약 22조273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EU는 2035년부터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신규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휘발유ㆍ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2024-09-08 15:24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2024-09-04 17:51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2024-09-03 14:47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3월 16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A...
    2024-09-03 12:08
  •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이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여러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지난주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은밀한...
    2024-08-28 17:24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당시 슈퍼마이크로는 2억 달러 이상을 부적절하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과소평가한 사실 등이 발견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해 1750만 달러(약 23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힌덴버그는 전직 SMCI 영업사원의 발언을 인용해 “회사는 과징금을 낸 지 3개월도 채 안 돼 회계 문제와 직접 연루됐던 거의 임원들을 다시 고용했고, 예전의...
    2024-08-28 14:41
  •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교통사고처리지원금...
    2024-08-27 12:00
  • "선물 한 번에 라운딩 50번 보장" 롯데손보, 골프보험 개편
    "선물 한 번에 라운딩 50번 보장" 롯데손보, 골프보험 개편
    지난해 출시된 이 상품은 홀인원 비용과 배상책임 등 골프보험의 기본 보장 이외에도, 교통사고 대인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 운전자보장까지 한 데 묶은 종합 골프보험이다. 다른 골프보험과 달리 동반가입과 선물하기 기능을 탑재하고, 한 번의 가입만으로 최대 50회 라운딩까지 보장하는 N회권 플랜을 통해 인기를 끌어왔다. 지난해 8월 앨리스 출시와 함께...
    2024-08-20 10:32
  • 동원 자회사 스타키스트, ‘가격 담합’ 분쟁 종지부
    동원 자회사 스타키스트, ‘가격 담합’ 분쟁 종지부
    스타키스트는 2011년부터 약 2년 간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형사 판결에 이어 진행된 개별소비자집단 등의 민사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스타키스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 상...
    2024-08-14 16:13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다만, 사기죄를 적용받더라도 국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피해 보전금액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권 씨가 SEC와 합의하면서 6조 원 규모의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국내 피해자가 보전받을 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2024-08-02 14:58
  •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2024-08-01 10:26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2024-07-26 16:05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2024-07-24 18:26
  •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다만 기관 판매와 관련해서는 증권법 위반을 일부 인정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벌금 액수와 관련된 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공포'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33으로 '공포' 상태를 보였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2024-07-14 10:44
  •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지난달에는 권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는 로이터 보도도 나왔다. 1991년생인 권 씨는 대원외고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가 개발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는 2022년 5월에 붕괴하면서...
    2024-07-11 15:30
  • 독일, 2029년까지 5G망서 화웨이ㆍZTE 등 중국산 완전 퇴출
    독일, 2029년까지 5G망서 화웨이ㆍZTE 등 중국산 완전 퇴출
    양측은 조만간 서면으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이통사가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와 이통사 간의 이번 논의는 국가안보 전략상 중국에 대한 잠재적 안보 위험과 의존성을 줄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앞서 내무부가 지난해 4월 주요 기반 시설의 안보를 위해 5G망의 중국산 부품을 점검한다고 밝힘에...
    2024-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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