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당초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던 방심위 국정감사도 21일로 옮겼다. 류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로써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 규모는 기존 108명에서 19명이 추가된 127명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증인 중 절반 이상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방송 장악 및 방통위 현안 관련...
또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섭 KT 대표, 이통3사 대표 중 유일 국감 증인과방위 국감 증인 108명…절반 이상 방송 장악 관련네카오 대신 구글·메타·넷플릭스 글로벌 IT 기업 이름 올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곳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 감사 증인 목록에 오른 건 김영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류 위원장은 불참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발표 직후 자리를 떴는데, "국회 출석은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한편 다음 달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과방위는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용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원이 참고인으로 나서 5월 27일...
이유가 없다”며 “연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부장검사는 사실상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들인데, 재가가 미뤄지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임명안 재가는 곧바로 이뤄진 데 비해 유독 공수처 인사만 최대한 늦게 처리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한국방송공사(KBS)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송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악산송신소는 서울과 과천, 안양, 고양, 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지상파DMB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취약...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달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25일 반려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제한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8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영상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111개 농‧축협 단위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208만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5일 방통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용자 현혹 주의"아이폰16출시, 20일 국내 출시 유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5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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