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하루 뒤인 25일이면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기조를 바꾸고 경기 불씨 살리기에 매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功)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선 출범 후부터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인식해 추진한 공직 부문 개혁은 출범 1여년 만에 맞은 세월호 참사를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ㆍ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친박(親朴) 인사 실태를 따져 ‘공공기관 친박(親朴) 인명사전 2집’을 냈다.
지난 3월 1차 명단 114명을 발표한 이후 9월까지 66개 기관에 선임된 94명의 명단을 추가해, 이번 증보판에 정리된 친박 ‘관피아’는 총213명이 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94명 가운데
경제부처에 고위직 물갈이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1급 간부들이 대거 일괄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고위 공무원 인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관가 분위기 쇄신을 통해 공직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
여야 지도부는 2014년 갑오년 청마(靑馬)해를 맞아 한목소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유례없는 여야 대립으로 정쟁을 벌이느라 주요 경제법안의 처리가 지연됐다고 반성하면서 새해 국회에서 변화된 정치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 ‘경제 살리기’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