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학생운동, 통일운동을 했다.
2000년대 간첩은 그 때와 다르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며 정보 취득이 손쉬워지고, NL(민중해방) 등 좌익세력이 축소되자 직파간첩을 통한 세력 확장보다 새로운 형태의 간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정당에 북한 세력이 침투한 2006년 일심회(386간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며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의...
한편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공소사실 진술에서 RO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처럼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RO의 총책 및 간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시로 인식하고 총공격 명령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RO는 1997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남부위원회'의 잔존 세력이 조직 재건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구성원은 130여명 안팎이다.
RO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3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됐다. 당국은 중간 간부였던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해체...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2년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된 것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
국정원은 "이 의원과 RO의 핵심구성원들은 민혁당에서 활동했다"면서 "민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던 점에 비춰보면 RO도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RO 조직원들이 개별적 또는...
특히 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특사로 가석방됐다. 대상자 중 유일한 공안 사범이었다. 2005년에는 반성문 한 장 없이 특별 복권을 받았다"며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것으로 이레적인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종북과 연대한 민주당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이석기 의원은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수배됐고, 2003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에서 주도적 활동을 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그는 박 후보가 전날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잘못 부른 데 대해선 “중요한 기자회견인데다가 긴장을 하게 되면 저희도 실수를 많이 한다”며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하는 분이 있나”고 감쌌다.
이어 ‘심리학자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는 지적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한...
하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하신 분이 5명 이상 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석기 후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화 되어 있어서 제가 언급한 것”이라며 “나머지...
검찰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지난 1999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켜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으며, 당국은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던 김영환씨를 포함해 5명을 사법처리했었다.
공안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