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제3세계 법체계다”, “참신한 발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을 먼저 청취해야 한다”며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