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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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누가 봐도 패륜아라고 여겨진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경우 대응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며 “공정증서에 의한...

2024-08-29 16:04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2024-08-28 16:4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2024-08-28 16:12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4:38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2024-08-28 13:50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024-08-27 14:32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민생법안이 여야 협의를 이룬 상태”라며...

2024-08-25 15:34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3 16:59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정기국회 시작일은 9월 1일로 규정돼 있지만, 휴일(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에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4-08-20 13:20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혼란만 초래할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최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2024-08-15 12:00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이번 본회의에는 앞서 잠정 합의됐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비롯해 더 많은 민생법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배 수석부대표는 “28일로 본회의 날짜를 정한 이유는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2024-08-13 16:06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2024-08-11 15:08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법안이다. 다만 미세한 조정만 남았다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2024-08-08 14:50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2024-08-08 13:05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08-07 16:32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2024-08-07 15:42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를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2024-08-05 15:55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연이은 반노동 인사는 국가적...

2024-07-31 15:19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 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 보수화, 주주 간...

202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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