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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2024-09-27 12:28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농업경영주체의 법인화로 영세 고령농이 함께 증가하는 국내 농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한 차례 협의회를 연 후 석 달 만에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2024-09-27 11:44
  •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24-09-27 11:07
  •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후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며“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중순...
    2024-09-10 14:10
  •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
    국민의힘, 추석물가 점검 민당정협의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2024-09-10 12:59
  • 24년산 쌀 초과 생산 10만 톤 사전 격리…한우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24년산 쌀 초과 생산 10만 톤 사전 격리…한우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민당정, 쌀 수급 안정 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ㆍ중장기 발전대책 발표밥쌀 10만톤 사료용으로 처분…내년에도 1조 한우 사료구매자금 유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10만 톤(밥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한다. 사전에 시장격리하는 것이다.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행사 등의 소비 촉진과 함께 암소...
    2024-09-10 11:40
  • 정부, '민간 재고' 쌀 5만 톤 매입한다
    정부, '민간 재고' 쌀 5만 톤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15만 톤의 민간 재고 해소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해 5만 톤 물량 배정을 완료했고, 지난달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2024-07-01 06: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2024-06-15 06:0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024-06-13 12:07
  •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24-02-14 12:25
  •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에 혜택을...
    2024-01-11 16:03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2023-11-29 16:10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또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23-08-18 17:04
  •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2023-08-02 14:11
  •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하에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민당정이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크다. 어제 회의는 4대 추진 전략을 추려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23-08-01 05:00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2023-07-31 15:06
  • [포토] 민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논의
    [포토] 민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31 11:11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제도 개선을 위해 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자와 달리 여자,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 쉬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가 된다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도 언급됐다. 정치권의 이같은 발언은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폄훼로 보인다. 소수의 사례를...
    2023-07-19 06: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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