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농업경영주체의 법인화로 영세 고령농이 함께 증가하는 국내 농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한 차례 협의회를 연 후 석 달 만에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약 3000억 원가량 증액해서 3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운영한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지원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밥 쌀 외에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환경 생태보존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수익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하락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기존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9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을 확대하고, 30개 품목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재해 대응체계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