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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2024-02-22 14:00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도 이번 중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2022-08-08 09:30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11억 달러…15.6% 감소했지만 '역대 3위'

신고기준 111억·도착 기준 69억 달러 기록코로나19 이전보다 12.3% 증가로 역대 3위1분기 해외직접투자 254억 달러 빠져나가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개선책 마련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11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5.6% 감소했다. 역대 3위 실적이지만, 최근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많은 만큼 내림세를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

2022-07-15 12:29
2분기 해외직접투자 코로나19에 전년동기대비 27.8%↓…6월엔 감소세 완화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7.8%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21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8%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전년비 -38.3%), 5월(-60.0%) 급감한 해외직접투자액은 6월 들어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0

2020-09-18 10:00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

2020-07-2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

2020-07-08 14:37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앞으로 6ㆍ25 전쟁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는 세대당 3만㎡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2020-06-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1:05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

2020-05-31 10:23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가 국유재산 증대를 위해 귀속·은닉재산의 소유관계, 토지현황, 과세정보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수복지역 내 무주지 국유화를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

2019-08-20 16:00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

2019-01-22 13:30
캠코, 194억 원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대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194억 원 규모, 총 484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 대부한다고 1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과 대부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신규 물건 220건,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67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

2017-12-01 15:50
캠코, 190억 규모 국유부동산 610건 공개 매각

캠코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194억원 규모, 총 61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 대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신규 물건 439건,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73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2017-11-17 16:54
캠코, 332억 규모 국유부동산 매각·대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부터 이틀간 332억원 규모(106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에서 매각하거나 대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물건이 64건, 최초 매각·대부 예정가보다 싼 물건이 42건 포함돼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여러 명이

2015-06-26 14:29
SH공사, 서울 시유지 위탁관리기관으로 선정

서울시는 시유지 일반재산 1152필지를 관리할 수탁자로 SH공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와 구청이 직접 관리하던 시유지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문기관에 맡겨왔으나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 종료일이 이달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모집, SH공사를 선정했다. SH공사는 앞으로 시유지의 매각, 대부, 변상금

2015-06-01 12:23
캠코, 366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매각·대부

캠코는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366억원 규모, 139건의 국유부동산을 매각·대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신규 물건 107건 및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2건이 포함됐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 사이트에 회

2015-05-28 11:42
캠코, 312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대부

캠코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312억원 규모, 총 82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고 7일 밝혔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신규 물건 47건 및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5건이 포함

2015-05-07 10:39
캠코, 380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대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 등 380억원 규모, 총 171건의 국유부동산을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대부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에서 매각·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

2014-09-04 11:18
캠코, 335억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대지 등 335억원 규모, 총 99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대부한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

2014-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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