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 진영 정치권 반대와 쿠데타 등 정국 혼란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패통탄 친나왓...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 씨에게 해당 조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혼인은 이성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만큼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소 씨 2021년 소송 제기1심서 패소했지만 2심서 승소소 씨는 김용민 씨와 동성 동반자 관계로...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 씨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
혼외자 출생률은 연간 신고된 총출생아 수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같은 해 기준 프랑스는 56.7%, 스웨덴 54.6%, 네덜란드 48.7%, 스페인 42.5%, 미국 40.2%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OECD 국가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39.6%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혼외자 출생률이 낮은 것은 가족의 형태나...
‘시민 연대 협약’이라고도 한다. PACs 계약을 맺으면 혼인 신고 없이도 동거인 간 상속이 가능하며 세금과 보조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결혼 대신 간소한 결합을 원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며 현재 프랑스의 많은 시민이 PACs로 가족을 꾸리고 있다.
단서 조항에 혼인신고 시 부모가 합의하면 합의한 성을 따른다고 돼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에 대해 고민하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는가. 의논 자체가 안 된다. 자녀가 출생한 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바꿔야 한다.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가 있는 여성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 부른다. 결혼을 못 한 게 아니라...
3개월 뒤인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이듬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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