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인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
이렇게 된 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겼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네 여자친구 이름과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8621건, 1조3086억 원 규모로 제공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도 담았다.
은행권은 ‘추가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저축은행ㆍ대부업, 업황 악화에 저신용자 대상 대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금융 취약계층 시름 커질 전망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까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서민금융 창구’인 저축은행, 대부업마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대신...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충분히 내줄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수는 "워낙 대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선 대출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은 경우가 다르다. 특히 대부업까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10건에 대해 과태료(8건) 및 영업정지(2곳)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4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대출금액 규모는 2억 3614만 원이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