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비자들 한국 떠나 ‘해외직구’로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금지되는 단통법의 도입으로 단말기 구입은 물론 요금제 가입 패턴에 큰 변화가 일 조짐이다. 우선 지금까지 고액 보조금(지원금) 지급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10월1일 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온라인상에는 "뭐 이리 비싸?", "단통법 시행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히네", "이동통신사에 조정 당하는 무능력한 미래창조부를 처단하라", "단통법 시행 보니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등 단통법 시행에 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면서 불법 보조금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크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