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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 4 수준의 재정 분권을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2017-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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