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
9월 13~19일 종합대책 추진물가·의료 등 5개 대책반 운영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정부가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판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설 명절 물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백화점과 이마트, 중앙시장 등 14곳 현장에 각각 한 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을 배치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사과 등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2회씩 파악할 계획이다.
가격 동향은 성남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견제하고,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등 입법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민 먹거리의 50%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1단계로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간이검사를 올해 4월부터 월 840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월 420건씩 시행했던 것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광우뻥 괴담이 한창일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던 신념에 찬 연예인이 있었다. 그가 선봉에 서자 ‘미친 소는 너나 쳐드세요’, ‘청와대 메뉴는 미국산 쇠고기뼈가 통째로 들어간 갈비탕을 추천한다’는 등 때를 놓칠세라 많은 연예인들이 개념 셀럽 대열에 뛰어들었다.
분별력 있는 어른이야 알아서들 걸러서 들었겠지만 10대 청소년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19대 사장에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aT는 올해 1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사장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
# 울산의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빗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2800만 원어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뷔페는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 9.2톤을 구매해 밥을 지었지만 원산지 표시는 국산으로 표시해 온 것이 밝혀졌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위반 업체가 무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이 심의·의결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고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의원불패(議員不敗).
국회의원 출신 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낙마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과 궤를 같이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이를 입증하며 문재인 정부 첫 농정 수장 자리에 앉았다. 인사 과정에서 진땀을 뺀 여느 장관들과 달리 여야 의원들의 격려를 받은 그의 앞에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과 가축 질병
앞으로 중개판매 물품에 대한 홈쇼핑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되는 적폐를 끊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동일한 위법행위가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농림축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미 FTA 협상 등과 관련해 722개에 달하는 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수산물의 원
대법원이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포건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식품범죄 적용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