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57·서울 노원병)이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도청 녹취록에 거론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여기에 거론된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공동대표인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