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정면 비판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5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저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에 합의한 가운데 경제계는 이번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사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쟁위행위 찬성안을 통과시켰고 현대중공업은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여기에 금호타이어는 지난달부터 전면
정부세종청사에서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노동개혁 독자 추진 발표를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이날 오전 8시30분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파행은 예고됐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불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주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11일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이) 협상 기일을 넘겨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불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이)협상 기일을 넘겨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 4자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 내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 4자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놓고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 내 대타
한국노총 지도부가 18일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결정' 등 노동계 현안에 다시 발목이 잡혀 결국 대화 재개가 불발됐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정 협상의 핵심 사안이다. 노사정은 4월에도 두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화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바 있다.
단 한노총 지도부가 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각계각층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 가운데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선정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공조해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연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사정위원장 업무를 재개하고 노사정 각 협상주체와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다. 김 전 위원장 복귀가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에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정부가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인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의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
당정청이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당정청은 정부 주도의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서 노사정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고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시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이 ‘삼각편대’를 구축해 노동개혁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이 1년 남아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핵심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31일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논의를 둘러싼 노사정 간 간극을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던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노동계의 반발로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정부가 핵심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시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번 발표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결렬 선언’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재협상 논의 가능성의 불
경영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오후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입장자료를 내고 “합의 결렬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는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
교착상태에 빠졌던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노사정이 8인 연석회의를 열어 한국노총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5개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불참선언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중단된 지 나흘만이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이번주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더이상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노사정 대표자들의 도리가 아니며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한 노사정 협상이 불발한 데 이어 정부의 발급 강행으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등기를 발부했으며, 정부는 곧바로 철도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