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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2024-02-06 09:30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2024-01-31 20:31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앞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1일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3주 만에 삐걱대는 상황이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2023-12-04 15:12
與 “주52시간 유연화 현장 존중한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최 부대변인은 이어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023-11-14 15:10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3-11-14 14:31
與 "한국노총 대화 복귀 환영…최선 다해 지원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와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인 개혁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6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가 5개월여가 지난 이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3-11-13 20:15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2023-11-13 16:47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현재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서 국제 평균 수준인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또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2023-07-12 08:00
경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해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복귀해...

2023-06-07 18:00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 ‘협조할 것은 협조할 테니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고위간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른 반노동적 노동개혁의 총대를 멘다는 데 대해선...

2023-03-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16:00 노사정 신년 인사회(포스트타워) △고용부 차관 16:00 노사정 신년 인사회(포스트타워)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2차관...

2023-01-01 08:51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이달 4일에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났으나 김 위원장이 정부 입장과 같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자문단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2022-12-06 15:25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탈퇴한 뒤 24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원·하청 간 임금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섰더라면 얼마 전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에 둔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 찾기에는 무척...

2022-08-12 05:00
[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 노사정 대타협 빨리 나서야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난국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관건이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기득권만 고집해서는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 노사정의 새로운 대타협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2020-05-13 17:58
경사노위 보이콧 대표 3인 "취약계층 목소리 더 반영해야"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3차 본위원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실업부조 도입과...

2019-03-11 11:17
중위소득 50% 이하 '한국형 실업부조' 받는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06 10:34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이후 19년 만인 지난해 1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했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20년 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민노총 내에서는 경사노위 복귀 문제를 두고 찬반 견해가 갈리고 있어 경사노위 안건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의원대회에서...

2019-01-28 16:09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2018-09-04 11:04
노·사·정 대표 6명 한자리에…사회적 대화 ‘파란불’ 켜나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한지 12일 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만찬은 비공개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 개최를 비롯해...

2018-08-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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