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신체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뉴스]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한 여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인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한 여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T의원 원장 김 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을...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신체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강 부장판사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 모 원장과 변호인은 14일 공판 당시 추가 사항을 공개했다. 김 원장 측은 박태환이 이미 알려진 네비도 1회 투여 외에 네비도 1회 추가 투여 및 남성호르몬을 4차례 추가 투여한 기록이 담긴 차트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박태환은 이에 대해 “조작된 기록”이라며...
김씨는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박태환에게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것을 알지 못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태환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도핑 금자 약물인지 몰랐느냐”는 질문에도 “잘 몰랐다”고 답했다.
박태환은 “네비도라는 약물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김 원장(의사)...
박태환(26)에게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T병원 원장 김모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도핑금지약물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박태환이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네비도(NEBIDO)를 주사해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박태환 측은 지금까지 네비도(NEBIDO) 주사에 대해 “금지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1월 병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병원장이 네비도 주사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에게 주사했다고 보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NA는 이날...
박태환의 징계가 18개월로 확정됐다.
박태환은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참석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를 18개월 자격정지로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징계를 피하진 못했지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박태환(26)의 청문회를 앞두고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박태환은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참석한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을 통보받았다. 이날 청문회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박태환의...
박태환 측은 지금까지 네비도(NEBIDO) 주사에 대해 “금지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 해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FINA 도핑 규정(DC 10.4)에 따르면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치의가 금지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수는 선택한 주치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국가대표...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 1월 20일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금지약물 주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인과 고소인 측 참고인, 병원 관계자, 박태환...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10월 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김모 병원장에게 항의했다. 이는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도핑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직후였다. 당시 박태환과 김 원장이 나눈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취됐고 검찰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태환은 이번 도핑 양성 반응으로 논란이 되기...
하지만 박태환에게 투약한 주사제 '네비도(nebido)'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이다. 이를 투약했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반면 꼭 몸이 아파져야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현재 박태환 측과 네비도를 투약한 병원 측은 모두 “몰랐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당일에도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사제(네비도) 겉면에는 ‘테스토스테론 근육주사용’이라고 명시돼 있고, 사용설명서에도 ‘이 약을 사용함으로써 도핑테스트에서 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병원 측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고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태환 측에서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박 선수 측과 병원 관계자를 불러 주사 투여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23일 해당 병원에 대해...
'박태환 도핑 양성 논란' '네비도'
'마린보이' 박태환이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받아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가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진 네비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27일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뒤 병원측을 고소한 상황에 대해 고소장에서 박태환은 작년 7월말경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스토스테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