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후반기 국회의장 당선부의장에 민주 김영주, 국민의힘 정진석여야,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의장 단독 선출 면해후반기 상임위 구성, 사개특위 논의 등 속도 낼듯
여야가 4일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국회의장에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선임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박춘섭 사무총장의 전임은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키워드가 검사와 기재부로 규정될 만큼 현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그동안 가지 않던 자리까지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기재부
화상 의원총회 열고 투표김진표 "할 말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 다 하겠다"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후반기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장ㆍ부의장 선출분과위원장은 24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총투표수 166표, 투표율은 99.4%였다"며 "기호 1번 김진표 후보가 최고 득표해 민주당의 21대 국
우상호 "국민의 목소리 듣는 의회 만들 것…국회 혁신하겠다"김상희ㆍ안민석은 불출마 선언당내서는 '김진표 유력' 분위기…24일 선거 개최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과 이상민, 김진표 의원 등이 출마한 데 이어 17일 우상호 의원도 가세해 '4파전' 양상이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16일 차기 국회의장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전날 조정식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김진표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를 받고 (출마를) 결심했다. 의회의 의상을 한번 바꿔 보겠다"고 사실상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출마선언 이래 끊임없이 언급돼온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이 전면에 등장하며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인의 장막’이 쳐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 인수위가 10
1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원 징계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발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김용판 의원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판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국감장에서 유포해 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1일 당론으로 채택된 '상위 2% 종부세'와 관련해 "집값은 크게 변동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고가주택 2%만 과세 대상이 돼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위 2%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
부동산특위, 수도권 지자체와 공급대책 추진누구나집 2만호 등 이르면 10일 발표 후 9~10월 구체화송영길 "누구나집 문 대통령과 정부 측 이해해…대선 공약 기대"당정 각 TF서 부지 확보해 누구나집 확대…"그린벨트 해제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드러내고
재산세 감면 9억 상향…44만호 782억 감면LTV, 요건 완화하고 우대수준도 20%p 높여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말소 후 6개월 제한추가 공급, 당정 각기 TF 꾸리고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추진친문 중심 '부자감세'라며 반발…"의총서 누가 소수인지 봐라"서울 공동주택 44% 6억 이상…"문제가 되는 서울을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이재명, 경쟁자 언급…이ㆍ정 "차이 없어" 윤에 "전부 보여야 도리""보호할 부분 부담 완화ㆍ금융 늘린 만큼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에 부담 늘려야"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원내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격론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세제·대출규제에 대해 ‘부담의 총량’을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권 지원 원내 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