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한동훈 체제’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주요 당직자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기용해 우군을 확보한 데 이어 중진 의원들과 연쇄 오찬 회동을 가지며 당 장악력을 넓히고 있다.
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원외 인사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선임했다. 김 전 부총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석대변인으론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선임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발탁됐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김상훈 與정책위의장 내정자 “특위 발족 검토”‘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이르면 9월 중 발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이 원전 생태계 기반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불거진 계파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은 듯하다. 하지만 주요 현안마다 ‘친윤’과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한 대표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2일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지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친한(친한동훈) 색채도 옅다는 평가를 받는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의 대치 국면
여야가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직접 환급을 도입하거나, 반도체 산단 설치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법안들이 오히려 정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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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의 약 80%를 마무리한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던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인사나 수석급 고위 참모들이 70%에 달하는 반면,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대다수는 행정관급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인 윤재옥·김도읍·추경호·김미애 의원 등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추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 마감 결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반인 22명은 서울 강남·TK(대구·경북) 등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현역 지역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858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은 33곳(총 53억75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이 23곳으로 전체 미납액의 85%를 차지했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김포 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에 조경태총선기획단 출범 연기...이르면 내주 구성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와 22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주 띄울 계획이던 총선기획단 출범은 연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