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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거래소’ 표방한 비단(BDAN)…시장감시·상장심사·예탁결제 분리

비단(BDAN) 분권형거래소 표방…BWB서 분야별 토론“시장감시를 위해 디지털자산 특화 시스템 준비 중”“기술 가치 빼놓을 수 없어…이를 반영한 기준 필요”“예탁결제 위해 기존ㆍ신규 신탁사가 역할해야 할 것” BWB2024의 2일차 세션에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의 분권형거래소 비전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비단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2024-10-29 16:37
전문성 강화하는 YK…조세‧지식재산 ‘투 트랙’ [로펌人+로펌IN]

‘기술유출 대응 + 조세 역량’ 대폭 보강지식재산 그룹장에 특허법원 판사 영입오충진 대표 변호사…종합 법률 서비스국세청 팀장 역임한 주승연 변호사 합류딜로이트 안진 출신 임우정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 YK가 조세 및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정보통신(IT) 특허 침해‧무효 소송, 상표권‧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지식재산

2024-10-23 11:15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 [포토]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보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토

2024-10-15 13:51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진 확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사이언스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임시 주총은 11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 1층에서 열린다.

2024-09-27 17:03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큰 허들이 되고 있다.” 8일 이동명 최앤리 부대표 변호사는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남용될 여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다양한 벤처기업을 자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하는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제도

2024-09-09 05:00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은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

2024-08-28 13:30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

2024-08-05 13:05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이달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벤처기업들도 임직원에게 RS를 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핵심인 세제 혜택이 없어서다. RS 제도는 근속이나 기술·경영 혁신 등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다. 지

2024-07-22 06:00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2024-07-17 10:50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A 사는 해외 특정 광산 탐사와 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 B 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분기 콜 수가 5만 콜을 넘어가면 주식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달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

2024-07-16 15:39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

2024-06-25 09:46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1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6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오찬강연회'에 참석해 '新산업 2.0시대, 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장관은

2024-05-13 12:00
중견련, 사무국 조직 개편·인사…"정책 역량 강화·회원사 중심 운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책 혁신, 회원 지원과 대내·외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 3본부 3실 1센터 9팀 체제로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중견기업 법·제도 개선과 회원사 소통·협력 기능의 두 축으로 조직 전반을 정비,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사 수요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2024-05-08 10:55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 기념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출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일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는 '중견기업법' 제정 및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MZ세대 참여형 중견기업 홍보 콘텐츠를 확대, 중견기업과 중견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서포터즈’ 등 10여 명

2024-05-03 13:00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출제범위 사전예고, IT 비중 확대 등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IT 비중 확대,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된 시험제도에 따르면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경영학 이수학점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과목별로 세부 분야를

2024-04-26 06:00
중견련,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탑산업훈장 등 ‘중견기업인의 날’ 정부 포상 신청을 6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AI 등 첨단 산업 혁신, 수출 전략 품목 경쟁력 제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 공정거래·상생 협력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중견기업인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공

2024-04-16 09:14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기업계가 22대 국회에 “여야를 초월해 민생 회복,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4월10일 총선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경제‧사회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인식을 재확인시킨 결정적 모멘텀으

2024-04-10 18:00
삼성생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4-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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