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與, 국정책임자들 패륜공천…민주당은 혁신공천""與 과반 허용하면 상상 못 할 정도로 민생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결이 아닌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써달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구속…法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속도…‘묵비권’ 윤관석 입장 변화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끝내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는 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송영길 “검찰이 노골적으로 야당 공격…김건희 수사는 멈춰”검찰, 혐의 입증 위한 관련자들 수사 이후 송영길 소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일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에 출석했다가 발길을 돌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증거 인멸 우려'를 놓고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검찰이 수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9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6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의 억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해당 경무관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
10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
로펌들의 ‘검사 영입전쟁’은 옛날이야기다. 이제는 로펌 간 영입경쟁이 아니라 전관들의 로펌행 경쟁이 더 치열하다.
한 중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검찰 전관들에 대한 로펌의 수요가 높아 이들의 몸값이 높았지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기로 검찰의 입지가 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