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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제4인뱅 등 금융현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제4인뱅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2024-09-12 16:04
  •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강화’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강화’에서 한발 물러나
    평가를 위한 규제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 시행 등도 주문했다. 여기에 자본 요건을 현재보다 19% 끌어올리는 규제를 예고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다.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완화된 자본 규제는 정치권의 상황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데다, 11월 대선 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2024-09-10 11:05
  •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김병환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것...안정적 장기투자 연금상품 개발해야”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모펀드의 다양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 중이며,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사모펀드 시장 역시 그간 제도운영과 시장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2024-09-05 10:00
  • 한국 ‘부동산 투명성’ 세계 27위… “오피스ㆍ물류 성장 가속”
    한국 ‘부동산 투명성’ 세계 27위… “오피스ㆍ물류 성장 가속”
    한국의 부동산 투명성 지수 개선 요인으로는 오피스와 물류 분야에서의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향상,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성장ㆍ제도화, 기업의 조달ㆍ입찰ㆍ시설 관리의 표준 향상으로 인한 거래 프로세스 개선 등이 지목됐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정부의 제로에너지빌딩(ZEB) 규정이 영향을 미쳤다. 이한국 JLL 임대차 본부장은 “한국의 부동산...
    2024-09-03 11:00
  •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2024-08-30 06:00
  • '국비 투입' 뉴:빌리지, 낙후 빌라촌 살릴 묘책 될까
    '국비 투입' 뉴:빌리지, 낙후 빌라촌 살릴 묘책 될까
    휴먼타운 2.0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각종 규제가 적용됐던 비아파트 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지원 규모나 용적률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는 상이하지만 제도 취지는 유사하다. 국토부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또한 뉴:빌리지 사업지구로의 편입을...
    2024-08-29 06:00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28 14:07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4-08-28 10:40
  •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현재 한국의 AI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2024-08-28 05: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할증평가는 최대 주주의 주식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해당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그러나 이미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할증평가에서 제외돼 왔다. 법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최고세율 혜택을 10%p만큼 상대적으로 누린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2024-08-27 05:00
  • 치솟는 집값에 기준금리 향방은?…전문가 “집값 상승세, 금리만으론 못 잡는다”
    치솟는 집값에 기준금리 향방은?…전문가 “집값 상승세, 금리만으론 못 잡는다”
    이런 상황에선 오는 10월 금리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추가 대출 수요가 늘어나)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제도 시행 또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을 잡긴 어렵다”며 “대출 규제로 집을 안 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2024-08-26 17:33
  • [특허, 톡!] 특허와 독점규제 간의 시소
    [특허, 톡!] 특허와 독점규제 간의 시소
    혁신적인 기술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업에 기술개발의 동력을 제공하는 특허 제도와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독점 규제 사이에서, 현재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제약분야에서는 후자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하다. 홍혜종 메이커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8-22 05: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요인을 허구적으로 도식화한 탄소배출 규제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 사회책임(S) 부문도 위의 환경을 필두로 종업원,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선 사회책임의 가치까지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자는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24-08-20 05:30
  •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관세가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더 크고 비용 변화에 민감한 중산층·저소득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출 업체들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보편 관세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오히려 감세 및 규제 철폐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철강업체 등은 자동차...
    2024-08-19 16:43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2024-08-19 16:28
  • 싱가포르 신임 총리, 첫 대국민 연설…“미·중 갈등 격화, 가장 우려”
    싱가포르 신임 총리, 첫 대국민 연설…“미·중 갈등 격화, 가장 우려”
    번씩 규제와 프로세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줄여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조치도 예고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여성에 16주, 남성에 4주간 주어지던 유급휴가는 양쪽에 도합 10주 추가하기로 했다. 전체 유급 휴가를 30주로 늘리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1일 전면 시행될...
    2024-08-19 14:26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다만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에 따라 CBDC의 세계적 전면 도입은 지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2016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구를 시작으로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로 인한 도입 반대 의견 등이 잇따랐다. 이에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5월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CBDC 도입 금지 법안을 승인하며 진행...
    2024-08-16 17:18
  •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상·증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2024-08-13 09:35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 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올해 안에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2024-08-05 16: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2024-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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