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 반발로 불발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24일)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전원위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조사에 대한 종결 결론을 담을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권익위 발표도 솔직히 찝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성민: 나경원도 이철규하고 이거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김재섭이 용산하고 어떻게 묶입니까? 그러니까 김재섭과 첫목회 그 그룹은 정말 비윤이죠. 어떻게 보면 친한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상당히 겹칠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수정당 안에 영남과 수도권의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소장과 김 평론가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장 소장은 "예상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지 116일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시의회에서 공무와 관계없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등을 출장 일정에 포함하는 등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공정채용 채용비리 신고 181건을 접수 받고, 이중 66건이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