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주도하는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국토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명목상 민간 개발 사업이라 개입할 명분이 약한 데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코레일 경영 부실
국토해양부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률’이 매년 높아지는 등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78명 가운데 109명(61.2%)이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7일 이
국토해양부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률’이 매년 높아지는 등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5일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78명 가운데 109명(61.2%)이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수서발 KTX(고속철도)노선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05년 7월 철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철도사업법이 시행될 당시 코레일이 적법하게 철도 노선 운영 면허와 사업계획인가를 승계하지 못했음에도 기존 노선은 물론 새로운 신규 노선도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
국토해양부는 20일 문제가 됐던 한국하천협회의 제주연찬회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총리실 조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별도의 강한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연찬회 등 진행시 사전검증을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국토해양부 감사관은 이날 오전 과천 국토부 청사에서 권도엽 장관 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0일 연찬회 비용 대납, 뇌물 수수 등 최근 발생한 비리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 쇄신방안을 발표 했다. 특히 그는 전 직원의 골프 금지와 점심비용 각자 부담을 지시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본부 정책관급 이상 100여명의 직원들에게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관련 장관 특별 지시사항`을
국토해양부가 직원들의 청렴을 강조한 행동강령을 만든다. 직원들의 술 접대와 뇌물 수수 등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자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권도엽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회의를 열고 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행동강령에는 국회, 산하 공공기관, 협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공기업 연봉체계가 기관별로 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임원평균 연봉이 직원평균 연봉의 3.6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하여 제출받은'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연봉체계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근 3년간
국토해양부 파견직원 가운데 2명중 1명은 한국토지공사(LH)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진 LH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직원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황자료에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골프접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차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법인카드로 단란주점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부 산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