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5818명 확충하기로 했다.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ㆍ해양경찰 충원이 1888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6개월간 원생 모집이 중단된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해서 강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와 관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하기로 정부안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2610명이고,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를 위주로 충원한다. 경찰·해경은 6213명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파출소·지구
내년 정부가 약 1만 9000명의 국가공무원을 충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중앙부처는 1만 2610명으로 그중 경찰ㆍ해경이 6213명으로 가장 많이 충원한다. 2022년 의경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 순찰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이다.
국ㆍ공립 교원은 유치원 9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전학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 조언, 치료와 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유·초·중·고와 대학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교육현
앞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성비위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립학교와 재단도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비롯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가 평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나온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4일부터 공직감찰본부와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인력 140여명을 투입,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공직기강 점검시 국 단위 감사를 벌여 70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했던 것에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규모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