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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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형사 합의재판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구속 피고인은 61명에 불과하다. 전체 1심 구속자가 5353명인 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숫자다. 하지만 2년 이상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973명으로, 구속과 비교하면 16배나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12명, 불구속 284명으로 전국 60개 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민사 1심...

2024-09-26 06:00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박 전 회장은 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전 중앙회 이사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비서실장 2명과 자회사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새마을금고에...

2024-09-25 15:1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이어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23명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 1명, 한국인이 5명이다.

2024-09-24 12:33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2024-09-23 16:17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2024-09-15 14:14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택시를...

2024-09-12 10:52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은 7월 24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2024-09-10 14:10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2024-09-07 21:29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크로커다일 측은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고,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2024-09-06 15:3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2024-09-06 14:24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4-09-03 14:47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역할모델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피고인 야당 대표의 굵직한 재판을...

2024-09-02 05:00
'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9-01 13:5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2024-08-30 20:57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또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 선고 시) 형사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돼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원심과 같다”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중대하고 고유한 사법부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군...

2024-08-29 15:31
하루 대표 피습 목격자 “어쩌면 예견된 사고…피해자와 불통이 원인”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 대표가 보석으로 구속에서 풀려난 상황인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관련한 공지 하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강 씨는) 피해액이 수십억 단위인 것으로 안다”면서 “여론은 잠잠해 공론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답답한데도, 피고인(이 대표)은 물론 재판부도 사건 기록 열람을...

2024-08-28 18:18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제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며 “(딸이) 유학을 가려 하니 혼인으로 구속해 두고 유학 중간에 일시 귀국하며 출산하고 다시 유학 가는 시나리오를 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2024-08-22 00:47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오히려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피해’까지 가했는바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해서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피고인들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이버 레커 연합회’ 조직적‧계획적 범행”…죄질 나빠 “거액...

2024-08-14 11:30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30대 피고인 박 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계정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강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유죄 받은 승리와 친분이 깊고 부정한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등 근거를...

2024-08-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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