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직자의 뇌물 경로로 배우자가 활용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권익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여성 교도관 린다 드 소자 아브루(30)는 지난달 28일 공직 비리 혐의로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체포됐다.
기혼인 아브루는 런던HMP 원즈워스 교도소 교도관으로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온라인에는 아브루와 남성 수감자가 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은 불법으로...
권익위는 이에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대표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가습기...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메시지에 활용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집행을 시작하며 한 말이다.
☆ 시사상식 / 그린 메일(green mail)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도록 보낸 편지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초록색 ‘달러(돈)’를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고 이들을 그린 메일러(green mailer)라 부른다. 이들은...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조폐공사 관계자는 “조폐공사는 2023년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면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부패통제역량 강화 부문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기에, 올해도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사장은 “청렴을 향한 길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으로 파견업무도 수행했다. 2021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역임한 뒤 2022년 8월부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증권금융은 이날 김윤일 전 대통령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김영신 TIPA 원장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IPA는 2017년 국내 연구개발(R&D)전문기관 최초로 ‘부패방...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김 의장은 "공직 생활 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집에 몇 달을 못 들어가고 잠도 서너 시간씩 자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도입된 후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으로...
오 처장은 또 “공수처는 법무부·검찰·경찰과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아공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이 끝난 후 5년이 될 때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주마 전 대통령은 2009~2018년까지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으로 제4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로 그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또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해 1400여개 전체 공직 유관 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가 867건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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