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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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다른 소속 공무원 B씨도 50만원 뇌물 수수로 인한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징계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공무원 범죄사실 처분결과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의결 등 요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24-09-26 16:56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2024-09-09 07:14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앞으로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및 시공업체 선정, 선급금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지급된 선급금이 계약...

2024-09-05 16:13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강화군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예산군 공무원, 매출액 누락에도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고흥군,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편익 부풀리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 5.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 공익발전기금 납부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2024-08-06 16:34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씨와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2024-08-04 09:0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사안별로 주무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유권해석을 내놓은 실무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職權濫用)’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2024-08-01 06:00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부정청탁과 관련해 입증 자료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의 강압에 의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강압은 없었다”면서도 “부탁을 받아서 (병원, 재난본부 직원들이) 한 것인지...

2024-07-23 19:20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2024-07-22 13:33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은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은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만...

2024-07-17 10:50
술 거부한 여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동장…"사레 걸렸다" 변명

A 씨는 자체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사레가 걸려 술을 뿜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남도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서 처리해야 한다．

2024-07-16 09:28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2024-07-04 10:07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며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이에 권익위는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4-07-03 11:12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다만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이나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한편, 위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5건의...

2024-07-02 16:51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라며 “향후 조사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제자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특히...

2024-06-23 18:33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2024-06-20 14:57
대구 치킨집 갑질, 진짜 공무원이었다…대구 중구청장 공식 사과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공무원 갑질 논란에 대해 대구 중구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대구 중구청은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대구 중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2024-06-19 09:14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각 기관의...

2024-06-12 17:00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2024-06-11 16:19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2024-06-08 10:05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2024-05-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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