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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

2024-02-28 15:31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재작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87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연속 둔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

2024-01-18 12:00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경쟁력 하이테크놀로지ㆍ관광자원 승부국토부와 갈등 없어…복합개발 특례법 동의재원 확보 위해 임기 내 공무원 증원 안 해 "4년짜리 시장은 임기 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해 완성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한다." 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구상만 내놓는다고 얘기하면 억울하다"며 이 같

2022-08-08 11:12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정부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도 진행MZ세대 일자리 감소 여부 우려에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정부 조직을 진단, 무조건적인 공무원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 정부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명의 공무원

2022-04-27 11:27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2021-02-07 18:01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면서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

2021-01-07 17:31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가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이 많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이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인 에드윈 퓰너(Edwin Fe

2020-12-08 11:00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대전ㆍ충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 분리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이달 31일 문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 중기부의 몸집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기

2020-03-18 05:00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작년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도 740조80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

2020-02-10 17:56
이인영, 신종 코로나 여파에 "총선준비 중단하고 국회 열어야"… 초당적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총선 준비와 정치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를 열어 국민의 안전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비상하게 움직여야 할 절박한 시간이다. 선거 준비에 몰두하거나 진영 통합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2-05 10:17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국내에서 4명의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해온 야당이 오히려 검역인력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17년부터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사례

2020-01-30 10:42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담론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정보기술(IT) 혁명의 수혜를 입은 1980년대~1990년대 출생자들이 노동과 소비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다.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세대를 다룬 책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일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서점가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다룬 책이 쏟아져 나왔고 기업들도 앞다

2019-12-19 18:21
박원순 서울시장 “공무원 증원 필요…김포공항 국제선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원순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의에 대해 "서울시 사업이 많이 늘었고 예산도 증가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총액제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 인건비

2019-06-11 15:06
[이필상 칼럼] 재정확대의 전제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펴 포용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다. 국민들의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0.5% 감소했다. 고용 상

2019-05-31 05:00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지난해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했다. 2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

2019-04-03 05:00
[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부채가 1682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61조7000억 원

2019-04-02 10:00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내년도 예산안이 469조 5751억원(총 지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순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2018-12-08 01:28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 여당 양보 받아냈다"

자유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을 늘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2018-12-07 12:27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쟁점 예산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9일로 끝나는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5일 오전에도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12-05 14:57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내년도 약 470조 원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

2018-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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