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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 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09-19 14:34
  •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서울시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2024-09-12 09:24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 '천원의 일상문화 티켓' 추진…산단 문화주간 운영 등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2024-09-12 07:37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를 신규 도입한다.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2024-09-03 11:0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6:2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2024-08-28 16:12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1:00
  •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증산역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에는 용적률 300% 이하, 연면적 72만5374㎡, 지하 5층~지상 41층, 38개 동 규모, 공공주택 총 3568가구(공공 분양주택 2422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716가구, 공공임대주택 43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31㎡ 156가구 △46㎡ 190가구 △59㎡ 824가구 △84㎡ 1648가구로 구성됐다. 녹지(조경) 조성, 보행 편의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2024-08-28 09:05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4-08-28 08:00
  • [시론] ‘장소 만들기’가 도심을 활성화한다
    [시론] ‘장소 만들기’가 도심을 활성화한다
    공공 민간 파트너십은 큰 힘이 된다. 예술가, 사업 개선 지구, 지역 시민 단체, 주택협회 등이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이들은 자원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찾아 더 많은 매력, 재미, 포용성, 공평성을 보탤 수 있다. 도심의 오피스는 주택보다 세율이 높다. 하지만 미국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줄어 세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심에 홈오피스를 더...
    2024-08-22 05:00
  •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질병 치료’와 같은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제한없이 퇴거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택시 월급제’...
    2024-08-21 11:28
  •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해 여야 합의를...
    2024-08-21 11:22
  •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을 비롯해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는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는 분양·임대 통합형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2024-08-21 05:00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4-08-20 15:38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4-08-20 12:44
  • 정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착수..."11만 호 공공 신축매입 속도"
    정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착수..."11만 호 공공 신축매입 속도"
    14일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행하는 LH, HUG,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LH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알파(ɑ)'를...
    2024-08-14 15:22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리츠(REITs)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50년까지 연장 등 수익성을 제고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2024-08-14 10:30
  •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은 공공과 민간 분양 및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례처럼 신규 건설 후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고, 이후 리모델링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밝힌 "신규 이주 단지 건설 계획은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2024-08-14 06:00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토지이용실태 및 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옛 경찰대...
    2024-08-13 17:37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점검 및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
    2024-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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