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로 16.8%포인트(p)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로 25.5%포인트(p) 낮아진다. 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42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관리에 들어가고 내달 중 공공기관 임원 급여 축소와 청사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사업영역은 축소하며 중복되는 건 없애겠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20조 원 이상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들의 연봉도 줄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형식적인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안전항목 3점 배정, 안전관련 투자 확대, 안전인력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우선
최근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지역난방공사,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년에 156%로 올해보다 11%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은 연료비 증가 등으로 23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9개 공공기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39개 기관은 자산 2조 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IPO 이후 2015년까지 지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IPO 이후 2015년까지 지급한 민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194%에서 151%로 낮아진다. 총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매년 11조∼18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지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183%로 1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결산 결과 전체 공공기관(320개)의 부채가 50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실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부채가 줄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채가 늘었고, 일부 기관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말 20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
정부 “경제활성화 성과냈다”…38개 주요 국정과제 성과 ‘자화자찬’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들이 경제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체감경기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여론과 경제민주화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야당의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 수석과
올 들어 6월까지 공공기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방만경영의 경우 118개 기관 중 303곳이, 39개 중점기관 중 절반이 넘는 20곳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상황에 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규제완화, 법인세 인상,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후보자가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여당은 이에 동조한 반면 야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규제개혁 = 최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정부가 27일 발표한 과다 부채 공공기관 18곳에 대한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이들 기관의 빚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수치보다 42조 더 줄어들게 된다. 비핵심 사업 축소 등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부채감축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경제혁신3개년 계획 목표 대로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
공공기관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짐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어떠한 계획도 공공기관 개혁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도약은 커녕 추락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 '비정상화의 정상화' 강력 추진…공기업 개혁에 승부수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