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성과냈다”…38개 주요 국정과제 성과 ‘자화자찬’

정부 “경제활성화 성과냈다”…38개 주요 국정과제 성과 ‘자화자찬’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들이 경제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체감경기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여론과 경제민주화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야당의 평가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 수석과 부처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등 4대 국정기조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공공기관 개혁과 노후생활보장 등 7개 핵심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혁신 분야 성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창조경제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을 성과로 꼽았다.

국가혁신 분야에선 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화, 안전시스템 혁신 등을, 복지분야에선 반값등록금 완성, 기초연금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을 성과로 나열했다.

이어 주요 부처 장관들은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사례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국민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 감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식품안전체감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으며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게 많다.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정부는 실적부진 공공기관장을 당초 구상처럼 해임하는 대신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수준의 개혁 조치를 되풀이했다.

또 투자활성화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했지만, 기업의 유보금은 크게 늘어났고,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4년 연속 무역 1조달와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기록했다고 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를 인용하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평가와 실제 바닥민심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10월 1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국민들의 73.2%가 “부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경제민주화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감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야당에선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가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해왔다.